네덜란드의 임신중단(낙태)법 제정 배경과 관련 지원받을 수 있는 약들

네덜란드의 임신중단(낙태)법 제정 배경과 관련 지원받을 수 있는 약들

사진: 2012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의 시위현장



한국에서는 아직도 불법인 임신중단은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네덜란드의 임신중단 가능성과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984년 1월 합법으로 지정된 임신중단(낙태)


“Bass in eigen buik”, 내가 내 배의 주인이라는 1971년 시위사진입니다.


네덜란드의 임신중단법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1984년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임신 후 첫 21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낙태는 24주까지 가능하다는 법이며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두가지 의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요, 첫번째로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두번째로는 원치않은 임신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을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법으로 임신 중단 결정이 신중하게 고려되게끔 하며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실행되게끔 돕습니다.

또한 이 법은 임신 중단을 위한 어떠한 이유 또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단 결정은 각 경우의 개별상황을 고려하여 취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


1960년 후반 네덜란드에서는 임신중단이 공개 토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구 피임약 등은 가족 계획의 새 방법을 제시했고, 성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변화되었으며 교회의 영량력이 감소하고 영국에서 임신중단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동시에 네덜란드의 경제 성장이 삶의 기준을 높였으며,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네덜란드에서도 임신중단/낙태법을 합법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낙태 진료소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운영되었는데 이 전에도 구법에 근거한 유죄 판결은 비교적 드뭅니다. 예를 들어 1958년에는 105건, 1973년에는 3건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며 이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낙태는 여전히 형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의사는 임신 행위 종결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면 기소 될 수 없습니다.

임신중단은 일상적인 의료 절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논쟁이 계속되면서 네덜란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기 시작했으며 정치 단체들은 성교육을 개선하고 피임약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지했습니다. 임신중단은 여성의 권리이지만, 가능한 경우 피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자료이지만 가져와보았습니다. 1997년 네덜란드의 임신중단 비율은 주변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6.5퍼센트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덜란드에서도 1960년대까지 ‘가족 계획’이라는 것은 터부시되었습니다. 피임약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의료계는 이 문제에 관해 침묵했습니다. 이로 인해 1965년대까지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65년 ~ 75년까지 극적으로 변화했는데, 새로운 형태의 피임도구가 출시됨에 따라 성과 도덕적 가치가 변하면서 가족 계획이 점점 수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는 1969년에 피임약에 대한 법적인 금지조치를 해제했고, 1971년에 국민 건강 보험 제도 하에서 피임약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하여 가족 계획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가 되었으며, 임신 중단이 합법화되면서 사회, 심리적, 재정 요인에 따라 피임에 관한 장애물이 제거됨이 바로 낮은 낙태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라도 네덜란드 거주자라면 임신중단 가능


네덜란드 합법 거주자라면 더치인이 아니라도 Exceptional Medical Expenses Act에 의해 비용을 지원받아 무료로 정해진 기관에서 임신중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합법 거주자가 아니라면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하며(클리닉에 연락해서 비용 확인 가능), 16세 이하의 여성이라면 부모나 보호자의 허가가 있어야합니다.


약에 의한 임신중단 — Medical abortion


약에 의한 임신중단은 Medical abortion 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두 가지의 다른 약을 복용하여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인데요, 이 두가지의 약은 mifepristone(RU-486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이전 이름이며 현재는 미프프리스톤 혹은 브랜드 이름인 Mifeprex이라 불립니다.)과 misoprostol(미소프로스톨)입니다.

첫번째로 미프프리스톤을 복용합니다. 임신은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증가시켜야 가능한데요, 미프프리스톤은 몸의 프로제스테론의 증가를 막아 임신 진행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는데, 미프프리스톤 복용 후 바로나 48시간 후에 복용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생리통과 같은 배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데 자궁의 피를 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심한 생리통이나 유산과 비슷한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24시간 이내에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연락해야합니다.


약에 의한 임신 중단의 효과율은?


임신 중단 약의 효과율은 굉장히 높으며 임신이 얼마나 진행되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임신 8주나 그 이전은 94-98%입니다.
  • 임신 8-9주는 94-96%입니다.
  • 임신 9-10주는 91-93%입니다.

약에 의한 임신중단은 대부분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와 다시 상담하여 다음 약을 복용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이 가능한 때는 마지막 생리가 시작한 첫째날 이후 10주안이며 10주가 지났을 경우엔 수술을 위한 중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ource:
photo – Flickr William Murphy
https://web.archive.org/web/20080405222048/http://www.hollandnagykovetseg.hu/files/4486929507.pdf

https://www.plannedparenthood.org/learn/abortion/the-abortion-pill

exp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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