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특히 암스테르담은 대마(이하 마리화나)가 합법인 경우로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투어리스트들이 암스테르담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사실 완전히 합법은 아닙니다.

이럼에도 암스테르담에 도착하면 많은 마리화나 상점들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는 ‘coffee shop’이라고 불립니다. ‘cafe’와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라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커피샵에서는 커피와는 거리가 먼 마리화나 관련 용품을 판매합니다.

한국에서는 강력히 금지되고 있는 마리화나 흡연, 소지, 섭취등이 사실상 허가되는 네덜란드의 마리화나 관련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 것인지 그 배경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마리화나가 용인되게 된 배경

마리화나는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비범죄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헤로인 중독은 네덜란드에서 큰 문제였으며 많은 도시에서 약물중독과 약물을 이용한 납치등 강한 중독성 마약과 관련된 범죄들이 들끓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응한 네덜란드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체에 무해한 마리화나를 술이나 담배 정도의 약물로 설정해 더 강도 높고 위험한 마약 투여를 줄이고자 마리화나를 비범죄했습니다.

1976년 네덜란드 정부는 마리화나를 규제하기보다 더 위험한 마약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으며 히피 운동 등과 더불어 마리화나는 점차 용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약에 관련해 국민을 벌하기 보다 해를 최대한 낮추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네덜란드 정부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불법 마리화나를 구입하면 사용자가 더 해로운 마약을 판매하는 딜러와 접촉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리화나에 대한 상업적 출처가 진화하고 투명해짐에 따라 사용자들은 마리화나 출처에서 더 많은 약을 구입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자의 52%가 다른 마약을 보통 대마초 출처에서 구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해 비해 네덜란드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자의 14%만이 대마초 출처에서 다른 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대다수의 대마초 사용자가 공식 커피숍에서 마리화나를 구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마약 사용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Source: Open Society Foundations (2013)

네덜란드에서 커피샵, 즉 마리화나 상점은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네덜란드의 커피샵들은 네덜란드 정부의 엄격한 법 아래에서 운영됩니다. 커피샵들이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합법은 아닌데, ‘용인’ (tolerated) 되는게 특징이며 커피샵이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조장하지 않을 것
• Hard drugs를 판매하지 않을 것
•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
• 마약을 홍보하지 않을 것
• 5그램 이상의 마리화나를 한번에 판매하지 않을 것
• 50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것
• 학교 근처 250m 안에 위치하지 않을 것

마리화나를 집에서 키우는 것은 합법일까?

기본적으로 마리화나를 키우고 재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개인 소비를 위한 5그루 이하의 마리화나 식물은 용인되고 있는 편이며 적발시 경찰이 압수할 수 있고, 그 이상을 경찰이 발견했을 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은  주택 조합, 세금 및 관세 행정, 에너지 회사 등의 기관과 협력하며, 대마초가 자라는 것으로 판명 된 임차인은 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화나 소지와 흡연은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마리화나의 소지와 흡연은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단 5그램 이상을 소유할 수는 없으며 경찰이 발견시 압수할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제외한 hard drugs(코카인, LSD, 모르핀, 헤로인 등)와 트러플을 제외한 환각 버섯 등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헤이그의 마리화나 법

올해 4월 네덜란드에서는 처음으로 헤이그가 메인 시티센터와 13곳의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지역 거주민들의 불만으로 인해 시행되었는데요, 이 구역에서 음주는 이미 금지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마리화나 소지 및 흡연은 완전히 불법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법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마리화나 소지가 용인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계 어디에 거주하던지에 상관없이 속인주의가 적용되어 완전히 불법입니다. 대마초는 소변검사로는 1-2주, 모발검사로는 6개월까지 체에 남아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ource:

Coffee shop sign photo by Massimo Catarinella – Own work,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4872918

Main photo by 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 – [1], specifically CASA1_LF.jpg. (If the links expire, the photo can be found by searching for “cannabis” at the GIMP photo archive.)The original file with a watermark is at http://www.fws.gov/midwest/sherburne/CASA1.htm, Public Domain,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21916

wikipedia, the telegra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