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highly skilled migrants 세금 혜택 제도, 30% 룰링 (30% ruling) 자격 요건과 내용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30% 세금면제, 30% 룰링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 글에는 외국인 근로자 세금혜택제도인 30%룰링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건은 어떤지,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 ruling, 30% 룰링이란?

30% 룰링이란, 네덜란드에서 일하기 위해 해외에서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세금 면제 제도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자는 급여의 30%에 대해서 면세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면제수당은 근로자가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일함으로써 얻은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됩니다.

세금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고용인과 근로자간에 합의 된 급여가 30% 감소될 수 있는데, 그 대가로 근로자는 30%의 세금감면을 경비상환으로서 보상받아야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주에 대한 급여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이 부분에서 고용주도 또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30% 룰링 적용 계산방법

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시 과세 부분과 비과세부분을 분리해야합니다. 다시 말해서, 30%의 면세 수당은 직원의 급여와 별도로 부여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총 연봉이 100,000유로인 경우 30,000유로 이상의 면세를 지불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는 과세입니다. 또한 고용계약서에는 7만유로의 연봉과 3만유로의 비과세 수당이 정확히 적혀있어야합니다. 불규칙한 급여를 받는 직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기에는 어려운데, 이럴 때에는 달력에 맞추어 비과세 부분을 결정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인정하는 고급기술보유외국인(highly skilled migrants)은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30% 비과세 규정을 소정의 협약과 신청 요건을 필해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경우 계약서에 30%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 점을 명기하여야만 한다.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되는 최소임금은 총 임금 51,239유로이상이며, 학생 및 젊은 연구 인력(예를 들면 30세 이하)에 대해서는 더 유연한 최소 임금제를 적용해, 총 임금 38,008유로이상이 대상이다. 이는 최대 96개월 동안 적용된다.
30%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은 (30% * Salary / 70%)만큼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네덜란드의 조세제도 (kotra 국가정보 – 네덜란드, 2013. 6. 30.,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네덜란드 30% 룰링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

네덜란드 외의 국가에서 네덜란드로 근무하기 위해 이주한 highly skilled migrants, 즉 고급기술보유외국인 근로자라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30% 룰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30% 룰링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이 되어있는 상황이어야하며, 자영업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회사의 직원이 된다면 고용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결과적으로 30% 룰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30% 룰링이 적용됨을 서면으로 동의해야합니다.
30% 룰링 신청은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가 해야합니다. 30%룰링이 적용되면 직원의 총 급여가 30% 감소하는데, 이런 혜택은 과세 급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실업급여나 장애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 당국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은 고용계약서 조항이나 고용 계약의 부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네덜란드에서 일하기 위해 해외에서 이동했거나 모집된 경우여야 합니다.
30% 룰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인이 해외에서 이동했거나 모집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용인은 현 네덜란드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 해외에서 살고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고용인은 네덜란드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최근 2년동안 8개월 이상 네덜란드 국경 150km 안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고용인은 네덜란드에서 찾기 어려운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인은 더치 고용시장에서 부족한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급여, 연령, 고용 기록, 교육 및 고용 수준과 같은 여러 측면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런 측면들 중 어느 것도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모든면의 조합이 고용인의 특정 기술을 결정합니다. 현재, 최저 임금 요건이 충족되면 특정 기술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조)
급여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2017 년 고용인에 대한 연간 과세 급여는 € 37,000보다 높아야합니다. (2016 년 € 36,889). 단, 석사 학위를 취득한 30 세 미만 (2016 년에는 € 28,041)의 최소 급여는 € 28,125으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30 % 세법을 고려하면 급여가 이 금액보다 적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 연구원, 과학 교육분야의 직원 또는 훈련중인 의사의 경우 최저 임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일할 수 있는 회사 또는 기관에 관해 제한 사항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30% 룰링이 적용된 예시

연봉 10만유로의 35세 근로자. 이 근로자는 30% 룰링이 완전히 적용되기 위한 최소임금을 충족합니다. 30% 룰링을 고려한 후 이 근로자의 과세 연봉은 7만유로가 될 것이며, 3만유로의 면세 수당을 받게 됩니다.
연봉 5만유로의 35세 근로자. 이 때 30% 룰링이 고려될 경우, 이 근로자의 과세 연봉은 3만 5천유로가 됩니다. 이는 필수로 충족해야하는 급여보다 낮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최대 금액 (€ 50,000 – / – € 36,889) € 13,111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30% 룰링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급여로 간주되는가?

총 급여는 일반적으로 급여로 간주되지만, 보너스, 휴가 수당, 차, 중복 지급 또는 기타 혜택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기본적으로 ‘정규직 소득’은 30 %의 면세 상환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연금 보험료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지만, 보너스, 공휴일 수당, 수당 및 회사 차량은 룰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은 ‘정규 고용 소득’의 30 % 판결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0 % 면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직원이 정리해고 된 경우 정리해고 급여 지급 내역 중 보너스, 미납 된 공휴일 수당의 지급 부분과 실제 퇴직금 지급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야합니다.

30% 룰링의 다른 혜택

근로자의 급여의 30%가 면세로 지급된다는 사실 외에도 다른 해택이 있는데, 30% 룰링을 받게 되면 세금 환급시 ‘부분 비주거 상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안에 살고 있는데도 Box 2와 Box 3의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Box 1 소득에 대해서는 주민세 납부자로 간주되므로 2와 3의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외국 운전 면허증 보유 중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네덜란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치러야하는데, 30% 룰링 혜택을 받고있다면 시험을 다시 치지 않고 외국 운전면허증을 네덜란드 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

30% 룰링은 근무 시작 후 4개월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급적용됩니다. 만약 4개월 이후에 신청했다면, 신청한 달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30% 룰링은 최대 8년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전 네덜란드에서 거주했던 기록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도 특정 기술에 관한 조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이전 직무를 종료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고용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계속 30% 룰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

30% 룰링을 신청할 때에는 네덜란드 세무서에 다음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유효한 신분증 (운전면허증 제외)
BSN 또는 Sofi 번호
고용 계약서 혹은 assignment letter
취업 허가 (해당되는 경우)
주소 (네덜란드에 있을 경우 이전 주거지 포함)
회사 세부정보 및 임금 세금번호
나이, 교육, 근무 경험 및 고용 기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력서.
양 계약 당사자가 30 %의 세법을 적용한 결과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음을 명시하는 서면 합의서 (고용 계약서 첨부).
고용주로부터 기술이 부족하고 현지 시장에서 비교할만한 전문 기술을 가진 다른 직원을 찾지 못했다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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